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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348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정의
제2조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제4조의2제4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6조의2제6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6조의4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7조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제7조의2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제7조의3제7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9조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9조의2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1조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11조의2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조의3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의4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의2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3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4제12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제13조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제13조의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4조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4조의2제14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4조의3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4조의4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의5제14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제16조의2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제16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7조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8조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제18조의2제18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제19조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21조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제22조의10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1제22조의11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12제22조의1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23조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4조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4조의2제24조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25조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제25조의2제25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3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4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5조의5제25조의5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26조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26조의2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3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5제26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6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제26조의7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8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제27조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27조의3제27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27조의4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제27조의5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27조의6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27조의7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28조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29조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0조제30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제35조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2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제35조의3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4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제35조의5제35조의5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5조의6제35조의6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6조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37조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0조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1조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2조의2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2제43조의2 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제43조의3 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4제43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3조의5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6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7제43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8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제44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4조의3제44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제44조의4제44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제51조의2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3조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53조의2제53조의2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54조제54조 공장의 범위등제56조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7조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58조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0조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0조의2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1조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3조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4조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5조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제66조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2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3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6조의4제66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7조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제67조의2제67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68조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68조의2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69조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0조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제71조제71조 기부장려금제72조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3조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4조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8조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79조의3제79조의3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4제79조의4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9조의5제79조의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9조의6제79조의6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7제79조의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79조의8제79조의8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9제79조의9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0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79조의11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80조의3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1조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제81조의2제81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제81조의3제81조의3 임대주택 투자비율 등제81조의4제81조의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제82조의2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제82조의4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2조의5제82조의5 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제83조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제83조의2제83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제83조의3제83조의3 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제92조의11제92조의11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의13제92조의13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3조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2제93조의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3제93조의3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4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5제93조의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6제93조의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3조의7제93조의7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8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3조의9제93조의9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3조의10제93조의10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3조의11제93조의11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4조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제95조 월세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제97조의3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6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제98조의5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9조의7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제99조의10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제99조의11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3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4제99조의1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0조의2제100조의2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0조의3제100조의3 연간 총소득의 범위제100조의4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제100조의5제100조의5 부양자녀의 판단제100조의6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제100조의7제100조의7 신청서류 등제100조의8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결정제100조의9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제100조의10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제100조의11제100조의11 가산세제100조의12제100조의12 확인ㆍ조사제100조의13제100조의13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제100조의14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5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제100조의16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제100조의17제100조의17 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18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19제100조의19 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20제100조의20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제100조의21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제100조의22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제100조의23제100조의23 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제100조의24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제100조의26제100조의26 가산세제100조의27제100조의27 준용규정
제100조의28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0조의29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제100조의30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제100조의31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2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2조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제104조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4제104조의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제104조의5제104조의5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6제104조의6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7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제104조의10제104조의10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1제104조의1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제104조의12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제104조의13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제104조의14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제104조의15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8제104조의18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9제104조의19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104조의20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2제104조의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3제104조의2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4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5제104조의2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6제104조의26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7제104조의27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8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29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0제104조의30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1제104조의31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2제104조의32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제106조의3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제106조의4 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제106조의5제106조의5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제106조의6제106조의6 납세담보대상사업자제106조의7제106조의7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제106조의8제106조의8 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제106조의9제106조의9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106조의11제106조의11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제106조의12제106조의1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13제106조의13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4제106조의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5제106조의15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8조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제109조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제109조의2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9조의3제109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제110조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제110조의2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10조의3제110조의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10조의4제110조의4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제111조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제111조의2제111조의2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제112조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2조의2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제112조의3제112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2조의4제112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제112조의5제112조의5 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112조의6제112조의6 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제112조의7제112조의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3조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제113조의2제113조의2 주세의 면제제113조의3제113조의3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4조제114조 인지세의 면제제115조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5조의3제115조의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116조의2제116조의2 조세감면의 기준등제116조의3제116조의3 법인세등의 감면결정제116조의4제116조의4 사업개시의 신고등제116조의5제116조의5 관세등의 면제제116조의6제116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제116조의7제116조의7 법인세등의 추징제116조의8제116조의8 관세등의 추징제116조의9제116조의9 취득세등의 추징제116조의10제116조의10 조세추징의 면제제116조의11제116조의11 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제116조의13제116조의13 권한의 위탁
제116조의14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5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16제116조의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제116조의17제116조의17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18제116조의18 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제116조의19제116조의19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16조의21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2제116조의22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제116조의23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제116조의24제116조의24 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116조의25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6제116조의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7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28제116조의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29제116조의2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0제116조의30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1제116조의31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제116조의32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3제116조의3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4제116조의34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5제116조의35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6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37제116조의37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8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7조의3제117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117조의4제117조의4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2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21조의3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제121조의5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1조의6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조의7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제123조의2제123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124조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6조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조의2제133조의2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34조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제134조의2제134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135조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35조의2제135조의2 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제135조의3제135조의3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135조의4제135조의4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136조제136조 구분경리제136조의2제136조의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37조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제137조의2제137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제138조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5

조문 83 / 348
제43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2021.1.5>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③
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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